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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름이 실명이 아닐 경우
나. 허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했을 경우
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 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라. 이용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였을 경우
마. 교육원의 업무수행 또는 기술 구현에 지장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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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조 (회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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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
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
다.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라. 타인의 이용자번호(ID) 및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행위
마.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바. 정보통신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바이러스 감염자료를 등록 또는 유포하는 행위
사. 교육원의 승인을 받지 않은 광고, 판촉물, 스팸메일, 행운의 편지, 피라미드 조직, 기타 다른 형태의 권유를 게시, 게재, 메일링 또는 다른 방법으로 전송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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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기타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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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인의 이용자번호(ID)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회원은 반드시 교육원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5. 회원은 이 약관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6. 교육원은 회원이 상기 제 조항을 위반했을 경우 즉시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을 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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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허위 사실의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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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적재산권 등 기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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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서비스 설비의 증설, 보수 등 공사로 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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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의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제공 중지 전에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제 12조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1.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 본인이 실명, 이용자번호(ID), 주민등록번호 등을 교육원에 통보하여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교육원은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가. 교육원의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나.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유포시킨 경우
다. 타인의 이용자번호(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라. 회원 가입시 허위 내용을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경우
마.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했을 경우
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사. 기타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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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시행일)
본 약관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서울사이버평생교육원(이하‘교육원'이라 한다)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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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교육원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ㆍ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ㆍ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ㆍ보유합니다.
②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ㆍ조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ㆍ조사 종료 시까지 처리 및 보유하며,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합니다.
③ 개인정보 보유기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 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 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 교육원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④ 단, 이용자의 기본적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출신지 및 본적지,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건강상태 및 성생활 등)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⑤ 교육원에서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존기간 및 근거
항목/내용 보존기간 근거
계약 또는 청약철회, 대금결제, 재화 등의 공급기록 5년 전자상거래등에서
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소비자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3년
수강자의 수강로그 기록 종강 후 5년 교육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
사전보고, 성적보고 출력물 종강 후 3년
평가 시작시각, 종료시각, IP주소 등의 평가근거 종강 후 5년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관련 신청서, 증빙서류 등 5개월
학적부 영구
제3조(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근거)
① 교육원에서 수집하는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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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육원에서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존기간 및 근거
항목/내용 보존기간 근거
계약 또는 청약철회, 대금결제, 재화 등의 공급기록 5년 전자상거래등에서
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소비자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3년
수강자의 수강로그 기록 종강 후 5년 교육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
사전보고, 성적보고 출력물 종강 후 3년
평가 시작시각, 종료시각, IP주소 등의 평가근거 종강 후 5년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관련 신청서, 증빙서류 등 5개월
학적부 영구
제4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① 교육원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원칙적으로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이용자들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
㉡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 교육과정을 수강 신청하신 경우, 서비스의 제공 및 법령에 정해진 책임의 준수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이용목적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이름, 주민등록번호, 성적 학점취득 및 학위 취득 시까지 활용, 영구보관
국가보훈청 성명, 주민번호, 교육결과, 총신청학점 지원금 지급시까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성명, 주민번호, 교육결과, 총신청학점, 학력인정증명서 지원금 지급시까지
국세청 성명, 주민번호 연말정산 종료시까지
제5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① 교육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제27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보안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②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③ 교육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수탁업체 위탁업무내용 제공정보 보유기간
NICE신용평가정보 실명인증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회원탈퇴 혹은
위탁계약 종료 시
토스페이먼츠 신용카드,
가상계좌,
계좌이체
결제업무
[신용카드] 카드번호(3RD-마스킹), 카드사명, IP등
[계좌이체] 입금자명, 입금은행, IP등
[가상계좌] 입금자명, 입금은행, IP등
KT Alleh Biz SMS 발송업무 성명, 휴대폰번호
한국정보인증 공인인증서 주민등록번호
제6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①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단, 개인정보 정정 또는 삭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요구
㉡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삭제 또는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교육원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교육원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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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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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인 정보 수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가입
- 수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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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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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에 관한 사항)
① 교육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 관리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 교육원은 제1조와 제2조에 따라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교육원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 : 교육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와 종이 등의 출력물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유형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 형태 - Low Level Format등의 재생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으로 파기
- 컴퓨터 등 불용처분, 매각하는 때에는 저장내용 완전 삭제
문서 등의 출력물 - 폐ㆍ휴지 수집업체 출력물 원형 매각 금지
- 직접 파기 조치 후 매각 (분쇄 또는 소각처리)
- 파기 전문 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현장 확인
④ 개인정보 저장매체를 파기할 때에는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기록하고, 관리 부서를 지정 및 역할을 분장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합니다.
부서명 책임자 역할
학사관리 이사 - 문서 등의 출력물 파기 방법의 수행 관리 및 총괄
- 개인정보 저장매체 파기 대장 작성 지도 및 관리
시스템 부장 - 전자적 파일 형태의 파기 방법 수행
제1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① 관리적 조치
1. 교육원은 귀하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최소한의 인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관리자 등 개인정보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
- 기타 업무상 개인정보의 취급이 불가피한 자
2.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의무 등에 관해 정기적인 사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입사시 전 직원의 보안서약서를 통하여 사람에 의한 정보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이행 사항 및 직원의 준수여부를 감사하기 위한 내부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② 기술적 조치
1. 귀하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에 의해 보호되며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하거나 파일 잠금기능(Lock)을 사용하여 중요한 데이터는 별도의 보안기능을 통해 보호되고 있습니다.
2. 해킹 등 외부침입에 대비하여 각 서버마다 침입차단시스템 및 취약점분석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 주요 전산 장비 및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데이터센터는 출입통제시스템을 통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4. 시스템 보안유지를 위해 시스템 보안 전문 업체를 통한 24시간 보안관제서비스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5. 보안프로그램을 설치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③ 물리적 조치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④ 그 외 내부 관리자의 실수나 기술관리상의 사고로 인해 개인정보의 상실, 유출, 변조, 훼손이 유발될 경우 교육원은 즉각 귀하께 사실을 알리고 적절한 대책과 보상을 강구 할 것입니다.
⑤ 교육원은 이용자 개인의 실수나 기본적인 인터넷의 위험성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원 개개인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ID와 비밀번호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합니다.
제11조(개인정보 유노출ㆍ침해사고에 관한 대응) 교육원은 개인정보 유노출ㆍ침해사고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침해사고의 대응 등), 제48조의3(침해사고의 신고 등)에 따라 대응하고 있습니다.
1. 대응팀의 구성 및 비상연락
① 학사관리팀의 부서장은 대응절차의 전반을 총괄합니다.
② 학사관리팀의 팀원전원은 대응팀원으로서 역할을 분담하여 신고, 원인파악, 피해의 복구 및 재발방지 조치, 서비스 재개 조치를 담당합니다.
③ 각 사업부의 부장과 운영팀장은 대응팀원으로서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 접수 및 상담, 유출 고지 및 통보, 서비스 재개 조치에 관한 고지 및 통보를 담당합니다.
④ 그 외의 직원들은 비상대기하며 필요시에는 대응팀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2. 신고
방송통신위원회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유ㆍ노출 및 침해사고에 대해 즉시 신고하며, 1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 제1항과 제2항의 조치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합니다.
3. 유출 고지 및 통보
①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개인정보보호법제34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고지 및 통지하며, 고지사항은 7일 이상 게시합니다. 단, 유출된 개인정보의 확산 및 추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속경로의 차단, 취약점 점검·보완, 유출된 개인정보의 삭제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립니다.
② 위탁 업체 등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업체와 접속경로의 차단, 취약점 점검·보완, 유출된 개인정보의 삭제 등 조치에 협조가 필요하거나 관련 업무가 공유되어야하는 경우 지체 없이 알립니다.
4. 원인파악
자체적으로 원인을 파악 및 분석하고 자체적인 복구가 어려운 경우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원인을 파악합니다.
5. 피해의 복구 및 재발방지 조치
① 개인정보 유ㆍ노출 및 침해사고 발생 시 자체적으로 복구를 수행하고, 자체적인 복구가 어려울 경우 행정안전부나 한국정보화진흥원,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협조를 받아 복구 작업을 수행합니다.
② 피해 복구 범위의 결정, 복구 우선순위 결정, 피해복구, 사후관리로 피해의 복구 및 재발방지에 대한 조치를 합니다.
6. 서비스 재개
피해의 복구 및 재발 방지 조치가 완료되어 안정성이 보장된 것을 확인한 즉시 서비스를 재개하고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고지 및 통보하며, 고지사항은 7일 이상 게시합니다.
제12조(추가적인 이용·제공 관련 판단 기준)
교육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3항 또는 제17조제4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①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②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③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④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3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① 교육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성명 : 고은정
직책 : 이사
전화번호 : 02-866-0915
이메일 : scce@hanmail.net
팩스번호 : 02-3281-1235

▶개인정보보호 관리자
성명 : 이기송
직책 : 부장
부서 : 시스템운영팀
이메일 : kisong77@gmail.com
팩스번호 : 02-3281-1235
② 정보주체는 교육원의 서비스(또는 사업)를 이용하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4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교육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 · 처리 부서
부서명 : 학사관리팀
담당자 : 윤효주
전화번호 : 02-866-0915
이메일 : scce@hanmail.net
팩스번호 : 02-3281-1235
제15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교육원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교육원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①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②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③ 전화 : (국번 없이) 118
④ 주소 :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①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②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③ 전화 : (국번 없이) 118
④ 주소 :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www.netan.go.kr)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①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2.06.01.부터 적용됩니다.
② 현 개인정보취급방침 내용 추가, 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개정 최소 7일전부터 홈페이지의‘공지사항’을 통해 고지할 것입니다. 다만,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제3자 제공 등과 같이 이용자 권리의 중요한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최소 30일전에 고지합니다.
③ 이전의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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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성명, 연락처, 주소, 보훈번호, 생년월일 학적보고 지원금 지급시까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성명, 연락처, 주소, 입국한날짜 학적보고 지원금 지급시까지
국세청 성명, 주민번호 교육비납입증명서류발급 연말정산 종료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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